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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 보수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한 안전책임 판단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판결 결과파기환송

판례 요약

수급인 근로자가 갑문 보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공 자격만이 아니라 전문성·실질적 지배·관리와 영향력을 고려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항만공사가 맡긴 갑문 정기보수공사에서 수급업체 근로자가 윈치 프레임을 이용해 H빔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프레임과 함께 약 1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전대를 착용했지만 작업구간에 이를 고정할 설비가 없었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 됐습니다.

사고 뒤 감독에서는 자재 전도방지, 추락 방호, 밀폐공간 구조장비·작업 프로그램 등 다른 안전조치 미비도 확인됐습니다. 공사와 대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과 달리 원심은 공사가 직접 시공할 등록이나 능력이 없어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건설공사발주자일 뿐 도급인이 아니며, 고의 등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공사를 직접 시공할 자격이 없으면 도급인에서 제외되는지

건설공사발주자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등록·면허라는 형식적 자격에 치중할 것인지,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와 공사에 미친 영향력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나. 별도의 안전조치 미비는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성립하는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과, 감독에서 확인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책임은 구분해야 했습니다. 후자는 실제로 추가 재해가 발생해야만 처벌되는지도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했는지를 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공사에 행사한 영향력, 전문성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격증이나 시공 등록 유무만으로 도급인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항만공사는 갑문의 관리·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전담팀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수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도면을 직접 작성·변경하며 공정률도 점검했습니다. 사전 위험성평가에 중량물 사고 위험이 지적됐고 현장감독관이 장비를 목격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구체적 관여와 위험 관리 능력을 살피지 않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죄는 그 자체의 의무 위반에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고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외주계약의 명칭이나 발주자의 시공 등록 유무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누가 위험을 알고 관리할 수 있었는지, 도면·공정·설비에 실제로 어떤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발주자가 도급인이라는 결론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전담조직과 유지보수 업무, 설계·공정 관여를 다른 사건에도 그대로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의무 위반과 그 밖의 안전조치 미이행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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