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증언과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질문과 답변을 전체로 읽으면 어떤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온 자료로 증언 당시의 인식까지 거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록과 다른 답변에서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증인이 사실을 잘못 기억한 것인지, 기억하고 있으면서 다르게 말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위증의 대상이지만, 진술의 뜻은 질문과 앞뒤 답변을 함께 읽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법정에서 선서한 증언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이 요건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신은 본 적이 없다는 답변과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같지 않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다는 설명을 붙였는지, 직접 경험한 일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했는지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새 자료와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면 어느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모순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이 달라도 위증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나요?
표현만 보면 사실과 달라 보여도 전체 증언의 의미상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 직원이 거래에 관한 소송에서 물품을 먼저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자료거래에 관한 질문에는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사건입니다. 회사 거래장의 ‘정산’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언 전체를 보면 부인한 대상이 선공급 자체가 아니라 탈세 목적의 무자료거래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의 도장이 없다는 설명까지 고려하면 ‘정산’도 내부 계산을 가리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억에 반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표현 하나를 떼어 비교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질문을 이해하고 답했는지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뒤에 잘못을 알아차렸다면 무엇을 구별해야 하나요?
새로운 자료를 보고 기억을 보완하는 것인지, 알고도 허위로 말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은 해당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문서를 ‘정정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으로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고 해당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체 증인신문 조서와 당시 기억의 근거가 된 문서를 모으고, 뒤늦게 확인한 자료는 따로 표시하세요. 처음 답변의 의미와 기억이 바뀐 이유를 구분한 메모가 있으면 정정하려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