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화장품 거래에 관한 민사사건 증언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전후 진술을 함께 해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화장품 회사 직원이던 피고인은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서 증언했습니다. 과거 사업자등록증이 없던 상대방에게 화장품을 먼저 공급한 사실은 있었지만, 나중에 신규 등록을 마친 뒤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말소된 사업자등록증으로도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하며 공급했느냐는 질문에 부정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한 거래내역을 기록한 회사 문서가 상세히 기재·정산된 거래장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검사는 실제 선공급 사실과 상대방 날인이 없는 문서 등을 근거로 위증이라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이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부정하는 답변이 정확히 무엇을 부정한 것인지
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물품을 건넨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인지, 말소된 등록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무자료거래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부인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답변 직전 증언과 거래 처리 경위를 함께 읽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 ‘정산’이라는 표현이 상호 확인을 뜻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공급내역을 계산해 적었다는 의미로 한 말인지, 거래상대방과 함께 계산해 확인까지 마친 문서라는 의미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한 단어만 떼어 진술의 허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고, 뜻이 불분명하거나 여러 의미로 이해되면 통상적인 언어 용법과 질문의 취지, 전후 문맥, 증언 경위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 앞서 피고인은 화장품을 공급한 사실 자체를 이미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도 신규 등록을 받아 거래를 정리한 경위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부정 답변을 일시적인 선공급 자체가 아니라 세금포탈을 위한 무자료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거래장에 관해서도 바로 뒤 반대신문에서 상대방의 도장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질문이 상호 정산을 마친 문서인지 명확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계산·기록한 것을 정산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으므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위증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질문과 답변 전체,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문장과 객관적 사실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증언의 뜻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말하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앞뒤 증언과 거래자료가 답변의 의미를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법정의 선서한 증언이 문제 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모든 부정확한 진술에 위증죄가 적용된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