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통

Q.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해도 문제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기만 했어도 위법한 제공임을 알았는지와 해당 조항의 목적 요건 등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유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달받은 경로보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권한 없는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고 받았는지와 법이 정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간 사람이 끼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제공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제공됐음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중간 전달자에게 받은 경우에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처리자와 직접 거래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참조). 다만 정보가 든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인식과 목적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인식이 필요한지는 조항마다 다른가요?

제공 제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목적과 인식이 다릅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9호는 제59조 제2호 위반인 업무상 누설·무권한 제공의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 판결의 구 조문 번호를 현재 조문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제71조 제1호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과 그 사정을 알면서 받은 경우에는 앞의 목적 요건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어떤 제공 제한을 어긴 정보인지 특정한 다음 그 조항의 요건을 적용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다는 설명만으로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적법한 업무 공유라고 설명받았는지, 무단 반출 사실을 알고 구매했는지 등 전달 당시의 대화와 정보 성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후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시 제공했다면 그 행위도 수령과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누가 어떤 설명을 하며 자료를 전달했는지 확인할 기록을 보존해주세요. 최초 수령과 이후 이용·공유를 구분하면 각 단계에서 알고 있었던 사정과 목적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