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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전달자를 거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지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업무상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전달된 사정을 알고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다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처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사람이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피고인은 그 중간 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무단 제공된 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최초 처리자에게 직접 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벌 대상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항소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중간 전달자를 거쳐 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인지

법이 금지하는 정보 수령이 최초 누설자와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유통 경로의 다음 단계에서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정보의 출처에 대한 인식과 수령 목적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제공됐다는 사정을 알았는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규정이 무단 제공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정보를 건네준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지는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의 목적도 고려하면 최초 처리자에게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무단 제공의 사정과 수령 목적을 갖추고 중간 수령자에게서 다시 받았다면 해당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원심이 철회되지 않은 사실오인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해 그 누락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돼도 그 유통 단계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실제 쟁점은 단순한 전달 횟수보다 정보의 출처를 어떻게 알았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에 있습니다.

원문은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이나 거래대금까지 상세히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류의 고객명단이나 판매가격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보태서는 안 되며, 단순 수신자 모두를 처벌한다는 결론으로 넓혀서도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8. 0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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