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개인 의견이라는 문구보다 판매 화면 전체가 전달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고객 체험담을 질병 치료·예방의 구매 근거로 사용했다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말이라도 광고 문제가 남습니다. 제품별 허용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경험이라고 밝혀도 질병 효능 광고가 될 수 있나요?
전체 화면에서 제품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한다면 개인 경험이라는 단서만으로 그 인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가 금지하는 효능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문구와 이미지, 배치와 판매 연결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질병이 나았다는 체험담만 골라 구매 버튼 주변에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우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일상 기록과 다릅니다. 다만 식품의 맛이나 통상적인 섭취 경험까지 모두 질병 광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표현이 어떤 효과를 말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원료 연구를 소개한 화면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연구 내용을 제품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로 연결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특정 질병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한 식품 상세정보에 대해, 부수적인 효과 설명의 범위를 넘어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참조).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직접 적용한 판결은 아니므로 현재 조문의 판단 결과처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연구나 원료 설명도 전체 광고의 전달 효과에서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정 기능성은 질병 치료를 자유롭게 표방할 권한과 같지 않고, 의약품에는 약사법상 광고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법적 분류와 인정·허가 범위를 먼저 놓고 후기와 연구 표현을 그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표현 한 줄뿐 아니라 상세페이지와 연결 화면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제품의 인정·허가 내용과 인용한 연구·후기의 원자료를 맞추어야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