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식품의 부수적 효과 설명과 질병 치료 광고를 구분한 판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 질병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품 광고의 제목 등에서 주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을 강조했습니다. 제품 상세정보에는 향미나 식감에 관한 설명 없이 질병 예방 효능을 제시했고, 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에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있으며 의학계에서도 이를 검증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제1심은 이를 식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자 피고인은 허위·과대광고의 범위를 잘못 해석했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가. 식품 성분의 효능을 설명하는 광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식품을 먹어 얻는 부수적인 효과를 소개하는 것과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 목적으로 내세우는 광고의 경계가 문제였습니다.

나. 개별 문구보다 광고 전체의 인상을 보아야 하는지

성분에 관한 설명이라는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제목과 상세정보의 구성 및 강조 내용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식품의 본질적 한계 안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광고해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질병 예방 효과만을 중심으로 상세정보를 구성하고 의약품에 준하는 효능이 검증되는 것처럼 표현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한 성분 소개를 넘어 제품 자체를 질병 예방·치료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광고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상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원료에 관한 연구나 효능 설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광고의 표현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어떤 정보를 생략하고 무엇을 전면에 배치했는지도 전체 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이 판결은 당시 구 식품위생법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광고의 적법성은 현행 표시·광고 규정과 제품의 분류, 실제 표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의 옛 조문이나 형량을 현재 기준으로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853 판결

공개 판결문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