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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공통

Q.담당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담당자나 관리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사고의 책임자를 정하는 일과 형사상 과실·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밝혀져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돼도 사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당자로 지목되면 무엇부터 다퉈야 하나요?

당시 자신의 업무와 권한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사고 결과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점검·보고·중지 조치가 본인의 의무였는지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관리 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업무 분담이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징후를 전달받았는지, 조치할 권한과 시간이 있었는지, 외주나 위임 뒤에도 어떤 감독 역할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시 자신에게 요구된 행동의 범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실수는 있었지만 결과를 막을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실수와 사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마취 감시·대응상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적기에 대응하면 가능한 조치와 사망 방지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과실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니며 별도의 의료법 위반 부분까지 파기한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됐다고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증명 수준을 낮출 수 없고, 민사재판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참조). 따라서 배상이나 행정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사건에서는 적절히 대응했을 때 어떤 조치가 언제 가능했으며 그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를 당시 조건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조치를 제안하는 것과 실제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시간별 사고·대응 기록과 실제 업무 분담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적시에 가능한 조치와 결과 회피 가능성을 다루는 자료는 단순한 절차 위반 자료와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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