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마취 중 환자 감시·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실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사망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은 73세 환자에게 마취한 뒤 간호사에게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는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반복해서 떨어지고 간호사가 여러 차례 호출했지만 피고인은 신속하게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심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심폐소생술 등을 했으나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부검 후에도 사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환자 감시와 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주의의무 위반이 있으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추정되는지
감시와 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의 존재와, 바로 그 과실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직접 감시하거나 빨리 복귀했다면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었고, 그 조치로 심정지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마취 유지 중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증명됐다는 이유로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구별했습니다.
환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혈압이 떨어지다가 사망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감시하거나 빨리 대응했을 때 추가로 할 조치와 그 효과를 알기 어려웠고, 즉시 심폐소생술 등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벌금형이 선고된 진료기록 관련 의료법 위반 부분은 파기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사망이라는 두 사실만으로 형사상 인과관계를 연결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며, 같은 사건의 민사상 책임 판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의 감시·대응상 과실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과실은 인정하면서 사망 결과를 그 과실에 돌릴 증명이 충분한지를 구분했고, 다른 의료법 위반의 유죄도 그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