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차 방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앞부분에 꽁치 통조림 잔여물을 뿌린 사건입니다. 1심은 내용물이 차량 내부로 스며들어 약 534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보아 재물손괴를 인정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묻은 양이 많지 않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부품 교환 등의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 3. 18. 20:29경 경산시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주차 방법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앞부분에 꽁치 통조림 잔여물을 뿌렸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12시경 오물이 묻은 것을 확인하고 차를 운전해 가 기계세차를 맡겼으며, 그로부터 3일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오물이 보닛을 타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진술하면서, 세차비 80만 5,000원을 포함해 부품 교체 비용 등 6개 항목 합계 534만 6,492원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통조림 잔여물을 차량 내부로 스며들게 해 그만큼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의 효용을 해쳤다며 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인 점, 피해자가 세차를 두 차례 하고 여러 차례 부품을 교환·수리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뿌린 양이 극소량이어서 세차만으로 원상회복되었고 수리비가 들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오물을 뿌린 행위가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인지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파손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본래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쓸 수 없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꽁치 통조림 잔여물이 차량 외부에 묻은 정도와 원상회복의 난이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수 있었는지에 비추어 효용 침해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내부 유입 주장과 수리비 견적의 증명력
피해자는 오물이 차량 내부로 스며들었다고 주장했고, 534만여 원의 견적서도 제출했습니다. 오물이 실제로 내부 공기순환장치 등에 들어갔는지, 견적서만으로 그만큼의 손괴가 증명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통조림 잔여물이 보닛 앞부분과 옆부분, 앞 유리 일부에 뿌려진 형태로 묻어 있을 뿐이고 양이나 면적이 많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다음 날 직접 차를 운전해 세차를 맡겼고 신고할 때까지 계속 운행했으므로, 차량의 주된 기능인 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부 유입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차량 소유 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루어진 제조사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차량 모델은 공기 유입 경로에 필터가 설치되어 있어 부품이 파손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액체를 분사하는 등의 특이한 조건이 아니면 내부로 오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에 묻은 오물의 양과 형태를 더하면 오물이나 냄새가 차량 내부로 들어와 운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견적서에 대해서도 법원은 견적서대로 세차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의 비용일 뿐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스팀세차나 유리막 코팅 같은 고액의 세차를 했거나 후드, 덕트, 공기순환장치, 앞 유리 등을 교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오물은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차량에 오물을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 자체의 불쾌함보다 실제로 묻은 양과 범위, 세차 등 원상회복의 난이도, 차량을 계속 운행했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수리비 견적서는 실제로 그 수리가 필요했고 이루어졌다는 증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손괴의 범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묻은 오물이 많지 않고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오물의 양이 많거나 도장 손상, 부품 고장, 장기간의 악취처럼 실제 기능이나 사용에 영향을 준 사정이 증명된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