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수로 물건을 깨뜨린 것과 고의로 손괴한 것은 다릅니다. 재물손괴에는 고의가 필요하며, 파손 위험을 알고 감수한 경우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사건은 단순 실수와 다른 쟁점이므로 인식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 과실과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구별합니다
일반 재물손괴는 고의범이므로 실수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깨뜨릴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파손될 가능성을 알고 감수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조·제366조 참조).
‘몰랐다’는 말도 무엇을 몰랐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충돌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타인의 물건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권리 귀속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된 대구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노1786 판결에서는 온천공을 폐공한 대표이사의 손괴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온천공의 소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장기간의 권리 분쟁과 회사 약정, 서로 달랐던 기관의 판단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권리라고 인식할 자료가 있었고 회사 의결에 따라 처리한 경위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리적 사고로 깨진 사건이 아니라, 소유관계에 대한 인식과 그 근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실제 행동과 인식의 근거를 각각 남깁니다
우연한 파손이라면 영상·목격으로 물건을 다룬 방식과 충격 경위를 확인하세요. 고의로 물건을 처리했지만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계약과 소유관계, 처분 동의 및 당시 알고 있던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의와 별개로 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손 원인과 필요한 수리 범위·비용을 확인하고 기존 손상은 나누어 정리하세요. 행위의 인식과 발생한 손해는 서로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사건 전후 영상·목격과 물건의 상태를 보존하세요. 사고 경위에 관한 주장인지 소유·처분 권한의 인식에 관한 주장인지 나눕니다.
소유·권한을 믿은 자료와 수리·손해 자료를 각각 준비하세요. 사후 설명이 아니라 행동 당시 알고 있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