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세대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 일부를 꺼내 가져가고, 노인회장이 설치한 현수막 12개의 끈을 조경칼·낫·과도로 잘라 철거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칼 등이 물건을 자르는 통상의 용법대로 쓰였고 사람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재물손괴는 인정하지 않고 1심의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각 세대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 가운데 일부를 임의로 꺼내 가져갔습니다.
또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노인회장인 피해자가 모두 77만 원을 들여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끊어 철거했습니다. 2023. 8. 17. 16:27경 정문 앞 현수막을 조경칼로 끊어 떼어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다른 두 동 앞, 8. 18. 아침과 저녁에는 낫으로 정문과 두 동 앞, 8. 19. 아침에는 과도로 다시 세 곳의 현수막을 철거해 사흘 동안 12회에 걸쳐 현수막 12개를 없앴습니다.
검사는 우편물 부분은 재물은닉으로, 현수막 부분은 위험한 물건인 조경칼 등을 휴대해 손괴했다며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4. 3. 12. 재물은닉과 일반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특수재물손괴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라며, 검사는 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며 각각 항소했고 양쪽 모두 형량도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우편물을 가져가고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정당행위인지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상당한지, 다른 방법이 없을 만큼 긴급하고 보충적인 행위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끈을 자르는 데 쓴 조경칼·낫·과도가 '위험한 물건'인지
1심은 칼 등이 물건을 자르는 본래 용법대로 쓰였으므로 현수막에 대한 위험이 가중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조경칼 등은 법리상 위험한 물건이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먼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인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이며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관리업체가 보낸 우편물을 임의로 꺼내 간 행위와 노인회장이 설치한 현수막의 끈을 끊어 철거한 행위는 모두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본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재물 손괴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수막 끈을 끊는 목적은 옳지 않더라도 조경칼은 물건을 자르는 기기로서 통상의 용법대로 쓰였고, 범행 당시 정황상 다른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양측이 주장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칼이나 낫을 써서 물건을 손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범행 상황에서 그 도구 사용으로 사람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칼 등을 현수막 끈을 자르는 통상의 용도로만 사용했고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줄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가중처벌을 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만 특수재물손괴가 부정되었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설치한 현수막이나 세대에 배달된 우편물을 임의로 없애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고, 일반 재물손괴와 재물은닉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