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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알선피의자·피고인

Q.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어서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실제 상대방이 단속 경찰이었다고 알선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를 연결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주선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그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성매매와 알선의 완성은 구별됩니다

알선은 성매매 당사자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알선행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속 손님의 실제 의사 외에 주선자가 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방 배정과 상대방 연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에서는 업주가 종업원과 함께 단속 경찰을 독립된 방에 기다리게 한 뒤 상대방에게 연락해 들어가게 했습니다. 원심은 경찰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으므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추가적인 알선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 범죄라며 무죄 판단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접촉 여부와 알선의 실행 정도를 나누어 본 것입니다.

상담·예약과 구체적 주선을 나누어야 합니다

모든 업소 문의나 방 안내가 같은 결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상대방을 어떤 조건으로 연결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업주·직원 각자가 성매매 주선임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련됩니다.

광고와 예약 기록, 요금·행위에 관한 대화, 연락·안내·결제의 순서를 정리하세요. 단속 녹음·사진과 보고서의 내용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의를 새로 유발했는지 등 단속 적법성 문제가 있다면 그 경위를 알선 성립 여부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예약·요금과 실제 연결·안내의 기록을 확보하세요. 단순 상담과 주선이 진행된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각 관계자의 인식·역할과 단속 녹음·보고서를 정리하세요. 알선 요건과 공모·수사 절차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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