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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었다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판결 결과무죄·공소기각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성매매업소 업주가 종업원과 함께 손님을 객실에 대기시키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냈는데, 그 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범죄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상대방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3일간의 영업 전체가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마사지실과 샤워실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고, 종업원은 그 업소에서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과 공모해 태국 국적 여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낸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기간은 피고인의 경우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종업원의 경우 10월 12일경이었습니다.

10월 12일 찾아온 손님 중 한 명은 단속 경찰관이었습니다. 피고인과 종업원은 이 경찰관을 독립된 방에서 기다리게 하고 성매매 여성에게 연락해 그 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정부지방법원)은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 부분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선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개별 알선행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상대방이 단속 경찰관이어도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는지

원심은 성매매알선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매매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게 여성을 연결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선이 되려면 실제 성매매나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주선행위 자체로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3일간의 영업이 한 개의 죄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원심은 알선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고, 개별 손님과 횟수가 적히지 않은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계속한 영업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어느 정도로 적어야 공소사실이 특정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만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알선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이므로, 이런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아갈 의사가 없었더라도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종업원과 공모해 단속 경찰관을 독립된 방에 대기시키고 성매매 여성을 그 방에 들여보낸 이상 알선죄가 성립하므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가 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3일 동안 같은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라고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는 개별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공소사실에는 범행 기간과 장소, 고용한 여성의 수,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10만 원을 받고 알선한 방법이 적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포함한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알선죄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나 상대방이 진짜 성매수자인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한 함정 단속에서도 업주나 종업원이 방을 배정하고 여성을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알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같은 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알선 영업은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개별 손님이나 횟수가 공소장에 모두 적혀 있지 않아도 공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반복 영업 사건에서 공소사실 불특정을 다툴 때에는 기간, 장소, 인원, 대금, 방법 등 다른 기재 사항으로 방어 범위가 정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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