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예약 담당자도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점을 알고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다면 알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고의·실제 관여는 각각 증명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약 업무의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반 서비스 예약인지 성매매의 가격·상대방·장소를 연결하는 업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금을 직접 받거나 영업 전체를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의 일부를 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업소 전체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판결은 가격 안내와 예약 전달 역할을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고단682 판결에서는 총괄 운영자와 예약 담당자 등이 역할을 나누어 영업했습니다. 예약 담당자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 내용을 단체대화방으로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공모와 역할 분담,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영업상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예약 담당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단은 인식과 실제 업무가 인정된 사건으로, 예약 직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시기와 인식을 기록에 맞추어 확인합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언제부터 어떤 내용의 예약을 알고 처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통화·메시지, 광고와 단체방의 지시·응답을 대조하고 본인이 사용한 계정과 다른 사람의 사용을 구분하세요. 공동정범과 방조의 요건도 실제 관여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근무·급여와 예약·배정·결제 자료를 보존하세요. 상사의 지시나 정액급여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직원의 행동이 모두 본인의 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간·업무·고의에 맞추어 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담당 기간과 가격 안내·예약 전달의 대화·근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실제 사용 계정과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단체방 지시와 급여·장부를 대조하세요. 본인의 인식·공모와 실행 범위, 방조 여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