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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약을 받아 전달한 역할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고단682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3명 징역 10개월·6개월·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93만 5,000원~61만 원 추징

판례 요약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총괄·예약 안내·이동과 대금 수령으로 역할을 나눠 나흘 동안 47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약을 받아 전달한 이른바 센터 역할까지 포함해 세 피고인 모두를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형량과 추징금은 피고인별로 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상호를 내건 광고를 올리고, 메신저 앱 라인에 여성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알선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한 피고인은 여성 모집과 광고, 대화방 운영 등 영업 전체를 총괄했고, 다른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코스별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이 성사되면 그 내용을 라인으로 알려 주는 이른바 센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성들이 있는 곳으로 여성들을 데려다주고 대금을 받아 오는 이른바 기사 역할도 분담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5년 2월 1일 오후 5시 13분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성교행위 대가로 2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18분경 대구 동구의 한 건물 호실에서 태국 여성이 그 남성을 만나 28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이를 비롯해 2025년 2월 4일경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검찰은 세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총괄 역할을 한 피고인과 또 다른 피고인 1명은 이 사건 이후인 2025년 12월 1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다른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7일 확정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예약을 안내하고 전달한 역할도 공동정범인지

센터 역할을 한 피고인은 직접 여성들을 데려가거나 대금을 받지 않고 손님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영업의 일부만 맡은 사람도 총괄자, 기사 역할과 함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피고인의 형을 어떻게 정할지

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뒤에 다른 성매매알선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어떻게 고려할지, 그리고 피고인별 추징금을 어떤 근거로 산정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압수한 스마트폰 분석 결과, 라인 대화 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근거로 세 피고인이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총괄, 센터, 기사로 역할을 나눈 모의에 따라 범행했으므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을 적용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동종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뒤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센터 역할을 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고, 세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총괄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센터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 일람표와 이익금 정리 자료를 근거로 앞의 두 피고인에게서 각 93만 5,000원, 나머지 피고인에게서 61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 영업에서 손님 응대와 예약 전달만 맡은 사람도 영업 구조를 알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총괄자와 함께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직접 성매매 현장에 가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보다 사전에 모의하고 역할을 나눈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또 같은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범죄 전력, 다른 확정판결과의 관계, 실제로 얻은 이익에 따라 형량과 추징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사건으로 단속된 뒤 다시 범행한 사정은 불리하게,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21. 선고 2026고단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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