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총괄 운영과 예약 안내·전달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된 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과거 확정판결과의 관계 및 개인별 수익을 나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가격을 안내하고 예약 내용을 단체 대화방으로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운영 총괄은 종업원 모집·광고와 상황 공유를 담당했고, 다른 역할도 이동과 대금 수령 등으로 연결됐습니다.
2025년 2월 초 약 나흘 동안 47회 알선이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진술과 압수 휴대전화·대화 내용 및 알선·이익금 정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A와 C는 이 사건 범행 후인 2025년 12월 다른 동종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2쟁점
가. 예약 전달과 공동 가담
직접 성행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공모해 영업 역할을 분담했는지 판단했습니다.
나. 개인별 추징과 확정판결의 관계
받은 이익과 다른 판결의 확정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예약과 상황 공유 같은 역할도 영업 전체와 결합한 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A와 C의 범행은 뒤에 확정된 다른 동종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였습니다.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했고, 동종 단속 후 재차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B는 초범인 점을 별도로 고려했습니다.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6개월, C에게 8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정했습니다. 알선·이익금 정리 자료를 근거로 A와 B에게 각각 93만 5,000원, C에게 61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04의의
예약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영업을 알고 역할을 맡았는지, 공모와 실제 업무가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수익 환수는 전체 매출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부담시키는 것과 다릅니다. 자신의 수익·정산 자료와 범행일, 다른 사건 확정일을 구분해야 형량과 추징의 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