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강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유인·강요하거나 그만두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돈도 채권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피해자 해당성과 대여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요의 실제 방식과 피해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는 법이 정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협박·위력, 이동·금전 통제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대구 민사항소심은 성매매와 연결된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나302383 판결에서는 업소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남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대금에서 상환하기로 한 약정, 휴무 보고와 복귀 종용, 개인정보를 공개할 듯한 독촉 등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돈이 성매매를 권유·유인·강요하는 선불금 수단으로 제공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이 무효이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에 관한 민사판결이므로 형사상 처벌특례를 직접 판단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 명칭보다 자금 제공과 통제의 관계를 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0조는 해당 알선자 등이 관련 행위로 가지는 채권을 형식·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합니다. 차용증을 썼어도 실제 제공 목적과 상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업소에서 일한 사람의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협박·근무 지시와 돈의 지급·공제, 퇴사 전후 독촉을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성매매피해자 요건과 채권 무효를 각각 검토하고, 통제나 위험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에 보호가 필요한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인식·경험과 주변에서 들은 내용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협박·통제·근무·퇴사 관련 기록과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정리하세요. 형사상 피해자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송금·공제·독촉과 업주·대여자의 관계 자료를 확보하세요. 채무의 목적·상환 구조와 민사·형사 쟁점을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