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성을 판단하지 말고 강요·감금·의사결정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에서 먼저 구분할 점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안전과 현재 강요가 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감금·위협 등 구체적 사정을 보존하고 지원·신고 경로를 검토하세요.
돈을 받았어도 성매매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그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자발적인 참여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위계·위력이나 그에 준하는 방법의 강요 등 법정 피해자 요건과 실제 의사결정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제10조 참조).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피해자인가요?
빚의 존재만으로 모든 경우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갚지 못하면 폭행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이동·연락 통제, 선불금 명목의 강제 등 구체적인 사정을 봅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관련 대화·차용 서류·정산 내역을 보존하고 피해자 보호와 불법 원인 채권의 효력 문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 강요 대화
- 채무 약정
- 이동·연락 제한
- 신고·지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