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매매업소 업주의 부탁으로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 대금에서 갚게 한 사람이 남은 629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입니다. 항소심은 이 돈이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선불금에 해당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는 2023년 10월 5일부터 한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주는 피고에게 선불금을 줄 돈이 없자 원고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도록 부탁했고, 원고는 피고가 그 업소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2023년 10월 7일 2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성매매 대금 가운데 매일 6만 원씩 40일간 갚기로 했고, 업주가 이 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원고는 10월 19일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모두 290만 원을 갚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휴무 여부를 보고하게 했고, 피고가 10월 말경 업소를 그만두자 업주를 통해 복귀를 재촉했습니다. 12월 28일에는 업주에게 업소를 더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며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피고가 2024년 4월 25일 업소에 돌아오자 원고는 4월 30일 70만 원을 더 보내고, 5월 1일 앞서 갚은 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차용금 700만 원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때 피고의 성매매 대금 50%를 업주 부부가 정산해 원고 계좌로 보내기로 했고, 업주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71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가 5월 6일경 이후 다시 일을 그만두자 원고는 6월 9일부터 피고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사진과 함께 성매매업소에서 돈을 빌리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시안을 보내며 독촉했습니다. 원고는 남은 629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25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단순한 호의로 빌려준 돈인지, 성매매 선불금인지
원고는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채로 고통받는 피고를 안타깝게 여겨 호의로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돈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고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준 선불금이라고 맞섰습니다.
나.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가 막히는지
돈이 성매매와 관련된 선불금이라면 대여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되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달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삼자인 원고가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먼저 성매매처벌법 제10조가 성매매 관련 채권을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상관없이 무효로 하고 있고,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수단인 선불금뿐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경제적 이익도 모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업주가 선불금을 줄 여력이 없어 원고에게 대여를 부탁했고, 원고가 피고가 종업원임을 알고 성매매 대금으로 매일 갚게 한 점, 업주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에 업주가 이 돈을 선불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해서 번 돈에서 차감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고가 휴무를 보고하게 하고 복귀를 재촉한 점, 기존 변제금을 정산하지 않고 700만 원 차용증을 받은 점, 현수막 시안까지 보내며 독촉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원고가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유인·강요하는 수단인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여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원고는 불법원인급여인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성매매와 얽힌 돈의 반환을 다룬 민사 판결입니다. 업주가 직접 선불금을 주지 않고 제삼자를 통해 빌려주는 형식을 택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성매매로 갚게 하고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묶어 두는 기능을 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선불금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돈의 명칭보다 누가 왜 돈을 주게 되었는지, 어떤 돈으로 갚기로 했는지, 휴무 보고나 복귀 재촉, 독촉 방식이 어땠는지를 살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차용증 작성 경위가 돈의 실질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