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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피의자·피고인

Q.물건을 못 가져가고 도망치다 몸싸움만 했는데 강도 혐의가 되나요?

수정일 2026-11-16

A. 답변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관련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도 과정에서 체포 등을 피하려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가 문제 되고, 절도가 미수라면 준강도미수인지 판단합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망가다 벌어진 폭행을 왜 강도와 함께 보나요?

절도범이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강한 폭행·협박을 했다면, 나중의 행동도 절도와 연결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5조는 체포를 면하거나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한 폭행·협박을 준강도로 규정합니다.

다만 준강도에 필요한 폭행·협박은 일반적·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스쳐 닿았거나 단순히 말다툼했다는 사정과 이런 정도의 힘을 사용한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대방을 어떻게 밀치거나 때렸는지, 도구를 썼는지, 어떤 목적의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연결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으려고 한 공격인지, 이미 그 상황이 끝난 뒤 다른 이유로 벌어진 다툼인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몸싸움만 잘라 보여 주는 영상보다 전후 장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빈손으로 나왔다면 기수와 미수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절도행위가 완성됐는지가 준강도의 기수·미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에 실패한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 폭행한 사건에서, 그 폭행이 있었다고 준강도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준강도미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가져간 물건이 없다는 설명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실제로 지배한 적이 있는지와 이후 폭행이 준강도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돌려줬다거나 상처가 작았다는 사정도 당시의 취득 상태와 폭행의 강도를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절도 장면과 도주·제지 장면을 이어 볼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물건의 위치가 바뀐 경위,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당시 말까지 정리하면 빈손이라는 결과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밝힐 수 있습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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