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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인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판결 결과검사 상고기각·준강도미수 판단 유지

판례 요약

양주를 훔치려다 물건을 두고 나오면서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의 기수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과 양주를 훔치기로 하고 2003년 12월 9일 새벽 부산의 주점에 침입했습니다. 공범이 계단에서 무전기로 연락하며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잠금장치를 뜯고 들어가 양주 45병을 준비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종업원 등의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은 양주를 그대로 두고 나오려 했습니다. 종업원에게 붙잡힌 뒤에는 체포를 피하려고 자신을 잡은 손을 깨무는 등 폭행했습니다. 원심이 준강도미수로 처벌하자 검사는 폭행을 했으므로 준강도 기수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절도가 미수인데 도주 중 폭행하면 준강도 기수인지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 절도범이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 준강도의 완성 여부를 절취 결과로 판단할지 폭행·협박의 완성으로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일반 강도미수와의 균형

먼저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지 못한 경우는 강도미수인데, 절도에 실패한 뒤 폭행한 경우만 준강도 기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03판결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준강도가 재물 취득과 폭행·협박의 순서만 다를 뿐 강도와 실질적인 위법성이 같아 같은 예로 처벌하는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강도와의 균형을 고려하면 준강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주를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한 이 사건을 준강도미수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배치되는 종전 판례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결론에 동의하면서도 폭행·협박이 미수인 경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별개의견과, 폭행·협박의 종료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결론은 다수의견에 따른 준강도미수입니다.

04의의

절도 이후의 폭행은 단순 폭행과 절도의 결합으로만 볼 수 없지만,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준강도 기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절취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와 폭행의 목적·시점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준강도 자체의 성립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체포를 피하려는 폭행이 인정된 사건에서 기수와 미수를 구분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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