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지점 인원이 적어도 본사와 통합 운영된 사업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한 주소보다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된 사업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인원 기준과 시행 시기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원이 적은 지점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원 기준을 계산하는 단위가 개별 지점보다 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5명 미만 적용 제외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간판이나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단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과 배치, 급여와 자금 집행을 본사에서 일괄 처리한다면 지점만 별도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하지 않은 조직은 경영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 단위로 보고 전체 근로자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참조). 반대로 기업집단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독립된 법인과 조직을 무조건 묶는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전체 인원을 합산하면 곧바로 처벌된다는 뜻인가요?
합산은 법이 적용되는 규모인지 정하는 문제이며, 실제 처벌에는 의무 위반과 재해의 연결 등 별도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특정하지 않고 인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에 따른 기준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의 판결은 50명 미만 사업 등에 대한 시행 유예를 다툰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현재의 5명 미만 적용 제외 자체를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참조). 조직 단위를 판단한 이유를 참고하되 사고일에 맞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안전사고 책임이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책임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남을 수 있으므로, 규모 판단과 사고 원인 판단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각 지점이 인사·노무와 회계·자금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일 기준 인원과 안전관리 권한을 함께 정리하면 적용 범위와 구체적 책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