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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인 사업 단위로 적용을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판결 결과상고 모두 기각

판례 요약

사고 공장만 보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시 적용 유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사·노무·재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사업 단위의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한 회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 법인과 경영책임자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상고심에서 사고가 난 제2공장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므로 당시 부칙상 적용 유예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사고 공장과 본사, 다른 공장 등이 경영상 하나의 활동단위로 운영되는 점을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상고심의 핵심은 사고 장소에 속한 인원만 따로 셀 것인지, 같은 경영단위를 구성하는 조직의 근로자를 합산할 것인지였습니다. 공개 대법원 판결은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고 설비나 작업 경위를 세부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02쟁점

가. 장소별 조직과 법 적용의 사업 단위가 같은지

본사와 지점·공장이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실제로 독립돼 있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나. 당시 50명 기준을 어떤 단위에 적용할 것인지

이 사건은 법 시행 당시의 단계적 적용에 관한 부칙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고가 난 공장만 50명 미만이라는 주장이 법 적용을 배제하는지, 전체 유기적 경영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 주장이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나아가 내용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 등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며, 사고 장소별로 적용 단위를 나누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인사·노무·재무·회계가 독립하지 않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원칙적으로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직들도 그와 같은 하나의 단위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의미와 범위 등 나머지 유죄 판단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공장별 인원표만으로 적용 대상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조직이 실제로 독립돼 있는지, 경영과 인사·회계가 어떻게 통합돼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50명 기준은 당시 부칙상 적용 유예에 관한 주장입니다. 이를 현재 50명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반 기준으로 소개하면 잘못입니다. 법 적용 시기와 현재의 적용 제외·범위 규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0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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