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실제 유포가 없었고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수단으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협박 당시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와 촬영물 자체가 만들어진 적 있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여 주지도 않은 영상으로 어떻게 협박이 되나요?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아도 그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위협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은 실제 공개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참조). 해악을 알리는 방법에도 제한이 없어 말이나 문서뿐 아니라 태도·거동에 의한 경우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과거의 성적 촬영물을 특정하며 주변 사람에게 보내겠다고 했다면, 상대방이 어떤 파일과 해악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 첨부가 없었다는 사실과 유포를 내세운 위협이 없었다는 사실을 같은 것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을 이미 삭제해서 보낼 수 없었다면 달라지나요?
그 이유만으로 특별규정의 적용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존재했던 성적 촬영물을 수단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면, 협박 당시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바로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참조).
다만 애초에 촬영된 적 없는 영상을 갖고 있다고 속인 경우라면 촬영물 이용 협박의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 협박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지웠다는 설명과 파일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만남이나 금전 요구가 이어졌다면 무엇이 더 중요하나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끌어냈는지가 추가 쟁점입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 표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요구한 내용과 실제 대응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전부터 어떤 촬영에 관해 대화했는지, 무엇을 하라는 요구가 언제 나왔고 그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어서 정리하면 단순한 유포 여부에 가려진 쟁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전체 메시지와 통화 경위를 보존하고 실제 촬영·보관·삭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위협, 요구, 상대방의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되 파일이 없었다는 말이 현재 삭제 상태인지 애초 미제작인지 분명히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