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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현재 소지해야 이용협박인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상고기각

판례 요약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서 자료의 직접 제시나 협박 당시의 소지가 필요한지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생성된 자료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요건까지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적인 촬영물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와 협박 혐의로 재판받았습니다. 제1심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서울고등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해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등을 다퉜습니다.

상고심의 핵심은 협박할 때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실제로 보여주어야 하는지, 그 순간 행위자가 파일을 가지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였습니다. 공개 판결문은 이 법률적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협박 문구나 당사자 관계, 파일을 확보한 경위를 자세히 밝히지는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임의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02쟁점

가. 촬영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고 그 존재나 유포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촬영물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됐는지와 실제 제시됐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나. 협박 당시 소지하거나 유포할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당시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유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 만들어진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전제도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다는 의미를,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방편이나 수단으로 삼아 협박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이고, 그 방식은 말이나 문서뿐 아니라 태도와 거동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 가능성 등 해악을 고지했다면, 피해자에게 파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당시 행위자가 파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결론을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설명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유죄 판단 자체를 파기할 사유는 아니라고 구분했습니다.

04의의

파일을 보내거나 화면에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무엇인지,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해악의 고지에 사용했는지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존재한 적도 없는 파일을 막연히 언급한 모든 경우가 같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포행위 자체가 있어야만 협박이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촬영·반포·협박은 각 행위와 적용 요건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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