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만이 아니라 연락의 경위와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과 불안감·공포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화 성공 여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계속 걸려 오는 전화는 받지 않아도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전화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글·음향 등이 상대에게 나타나는 행위도 규정합니다. 실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 뒤에도 이어진 전화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에서는 번호가 차단된 뒤 타인의 전화로 연락하는 등 약 한 달간 29회 전화를 건 행동이 다투어졌습니다. 일부는 짧게 연결됐고 일부는 부재중 표시 등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나 발신번호·부재중 표시도 글·음향 등이 도달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관계와 전후 상황을 살펴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연락의 전체 흐름을 자료로 살펴야 합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에서 무슨 이유로 연락했고 상대가 거부 의사를 어떻게 보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욕설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계속되는 연락 자체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신과 수신 기록, 차단 시점 및 중단 요청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호·계정이나 방문이 이어졌다면 하나의 흐름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횟수만 세기보다 시간대와 간격, 그때 상대방에게 무엇이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연락 기록과 차단·거부 의사 표시를 대조하세요. 다른 번호·계정과 방문이 이어졌는지도 정리하세요.
발신 사실과 상대에게 나타난 표시를 구분하고 목적·시간대·간격 및 관계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