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않은 전화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이 될까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26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두 29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번은 약 7초간 통화가 이루어졌고, 일부 전화는 연결되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또는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습니다.

항소심은 문제가 된 일부 전화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통화한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받지 않은 전화에서는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가 상대방에게 전송된 음향이나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이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이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02쟁점

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음향·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자체 기능으로 발생한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가 이 규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통화 내용 자체에 협박이 있어야 하는지

통화가 연결되었더라도 대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스토킹으로 평가할 수 없는지, 아니면 연락 전후의 사정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받지 않은 전화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락이 반복되어 불안이 커진 사람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발신자가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진동이 울리게 하고 발신번호·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했다면, 전화 등을 이용해 음향이나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전달된 말보다 연락 행위의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 자체가 위협적인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의 관계, 지위와 성향, 연락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전화 역시 벨소리나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한 행위 전체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 반복성과 정당한 이유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제의 전화들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더 심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배제한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입니다.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도 고려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부재중 전화도 연락 경위와 반복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통화기록에는 연결된 전화뿐 아니라 부재중 전화의 일시와 횟수, 연락을 거절한 시점, 그 이후 사용한 번호 등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정보통신망법의 벨소리 판례와 이 사건 스토킹처벌법 조항은 구성요건이 다르다고 구별했습니다. 다른 법률에 관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은 2021년 행위에 적용된 당시 법률을 해석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