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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전화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이 될까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행위도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상 음향·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15시 24분경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부터 11월 26일까지 피고인은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중 10월 29일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아 약 7초간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그 통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과 11월 26일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휴대전화에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았습니다. 검사는 이 세 번의 전화를 포함해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이 세 번의 전화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부산지방법원)은 10월 29일 전화는 단 1회에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11월 2일과 26일 전화는 피해자가 받지 않았으므로 음향을 보낸 것이 아니며 부재중 전화 문구도 전화기 자체 기능에 불과하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전화 표시가 '음향·글의 도달'인지

당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휴대전화에 뜬 부재중 표시는 피고인이 보낸 음향이나 글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위 조항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통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통화 내용 자체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만 스토킹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관계와 전후 사정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 조항이 음향·글 등의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일 것이나 발신·송신을 요구하지 않고, 전화 등을 도구로 써서 도달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전파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로 나타났다면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 여부가 갈리는 것은 부당하고, 스토킹이 반복되어 불안이 커진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휴대전화의 이런 기능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 과거 정보통신망법 판례는 구성요건이 달라 이 조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통화 내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그 통화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신 전 벨소리나 발신번호 표시까지 포함해 그렇게 평가되면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 번의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원심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상 전화 스토킹이 통화 연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번호를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반복해서 전화하는 경우처럼,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만 남았더라도 그 자체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아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더라도 관계와 연락 경위, 차단 이후의 우회 연락 같은 전후 사정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개별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를 인정한 것이고, 지속성·반복성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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