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동을 신설된 범죄로 소급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 후까지 이어진 행동은 그 시기의 행위만 특정해 범죄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락이 관계의 배경 자료가 되는 것과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작 날짜가 아니라 각 행위의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 시행 전에 시작됐다는 이유로 이후 행동까지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이어졌다는 이유로 시행 전 행동까지 새 처벌조항에 포함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최초 시행일은 2021년 10월 21일입니다.
미용실 방문의 기간을 나누어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가량 미용실을 방문해 내부를 보거나 사진을 찍은 사건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법 시행 전 행동까지 포함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20일까지의 행동을 신설된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방문 등만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그 행동이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처벌 범위와 관계를 이해할 자료를 구별합니다
과거 연락과 갈등은 이후 접근이 상대 의사에 반하는지, 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는 데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거 행동이 신설 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별도 문제입니다.
기록을 정리할 때는 방문·연락을 날짜별로 나누고 방식과 상대의 반응을 연결해야 합니다. 공소장이 어느 시기의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추가된 유형도 해당 시행일과 행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이나 총횟수만 제시하면 실제 처벌 범위와 반복성의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방문·연락의 날짜·방법·내용을 정리하고 적용 법의 시행일과 대조하세요.
공소사실의 대상 행위와 배경 자료를 나누고, 시행 후 행동의 지속·반복성 및 다른 법률 문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