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미용실 방문이 수년간 이어졌지만 스토킹처벌법은 그 도중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전 행동을 신설된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행 후의 방문을 따로 특정하고 그 행동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에게 폭행당한 일에 항의하려고 2018년 12월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었고 이러한 행동은 2021년 10월 30일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급심은 수년간 이어진 방문 전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공소사실에는 법 시행 전 행동과 시행 후 행동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02쟁점
가. 새로 만들어진 범죄를 과거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동일한 의도와 피해자 아래 반복된 행동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에는 해당 죄가 없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 시행 후 행동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법 시행 후부터 마지막 방문까지 짧은 기간에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이미 처벌하던 범죄의 표현이나 형량을 바꾼 경우와, 종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새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가 나중까지 이어졌더라도 시행 전 부분에 신설된 형벌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 20일까지의 행동은 신설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이 심리해야 하는 대상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접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전체 방문 빈도만으로 시행 후 행위를 특정하거나 반복성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 후 행위를 특정하고 스토킹범죄 요건을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 때문에 원심 전체가 파기됐으며, 모든 행동이 적법하다고 선언한 판결은 아닙니다.
04의의
연속된 사건은 날짜별 행동과 당시 적용 법률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시행 전 행동은 관계와 경위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설된 범죄의 처벌 대상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고나 방어 자료에도 방문 일시, 연락 내용, 거절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기간을 하나로 묶어 오래 계속됐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적용 법률과 범죄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