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법 시행 전부터 이어진 접근도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판결 결과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법 시행 전 행위 처벌 불가)

판례 요약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그 기간 막바지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 후 10일 남짓한 기간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전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형부에게 폭행당한 일에 항의하겠다며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 30일경까지 일주일에 한 번가량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 30일경까지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보아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에게는 이와 별도의 다른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되어 있었습니다.

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고, 2심(창원지방법원)도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새로 생긴 처벌 규정을 시행 전 행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피고인의 미용실 방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같은 피해자에게 반복된 것이어서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행위가 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을 때, 시행 전에는 처벌 규정이 없던 행위까지 신설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시행 후 행위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시행 전 행위를 뺀다면 처벌 대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30일경까지의 행위로 줄어듭니다. 이 짧은 기간에 있었던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 행위만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했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포괄일죄가 된다고 하면서도, 기존 처벌 규정의 표현이나 형량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새로운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신설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만, 그중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18년 12월경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30일경까지 일주일에 한 번가량 있었던 행위뿐이고, 원심은 그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시행 전 행위까지 포함된 공소사실 전체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포괄일죄에서 형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오랜 기간 이어진 접근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어 기소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21일 이전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위가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시행 전 기간까지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1조 제1항의 행위시법주의에 어긋납니다.

또 시행 전 행위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기간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그 행위만으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 시행 전후에 걸친 스토킹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의 기간을 시행일 기준으로 나누어 보고, 시행 후 행위의 일시와 횟수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