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중의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의 시간대와 기간, 대화 거부 등 전후 사정을 보면 합리적인 항의 범위를 벗어나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빌라 아래층에 살면서 층간소음과 주변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반복해서 두드려 큰 소리를 내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방법으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수의 이웃이 수개월 안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웃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영장을 가져왔느냐며 대화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도 거부했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낸 소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도달하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창원지방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을 느껴야 스토킹행위가 되는지
당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층간소음 분쟁 중의 소음이 '정당한 이유 있는 항의'인지
피고인은 이웃 간 소음 분쟁에서 생긴 행위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튼 행위가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의 행위인지,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행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위험범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에 이르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행위 경위와 태양, 언동, 주변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잠드는 시간대에 반복해서 큰 소리를 전달했고, 그 때문에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갔으며, 경찰관의 대화 요청과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층간소음 분쟁에서 항의 목적으로 낸 소음도 일정한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소음 분쟁 중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을 인정하지 않았고, 행위 시간대와 기간, 이웃들에게 미친 영향, 대화와 중재를 대하는 태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근거로 괴롭힐 의도를 인정했습니다.
또 스토킹행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소음 사건에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 갈등이 있더라도 대화와 해결 시도를 거부한 채 잠드는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