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상대가 번호를 차단해 통화가 되지 않아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부재중·차단 표시 등이 남았다면 결정문이 금지한 송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여부보다 금지 내용과 기간, 실제 연락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화하지 못한 것과 아무 정보도 전달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차단된 번호로 전화해도 기기에 부재중 기록이나 차단 표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연락을 금지했다면 그 표시가 발신으로 생긴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복 발신 뒤 남은 차단 표시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에서는 연락 금지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이후 약 15회, 다른 날 약 13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차단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전화에 관련 표시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표시가 발신과 무관하게 전화기 혼자 만든 정보가 아니라, 전화 시도로 송신한 정보가 변형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부호·문언 등의 송신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아 원심의 해당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결정문과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에 같은 문구의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과 금지 방식, 효력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 위반과 스토킹범죄 자체는 요건도 구별됩니다. 한 행동이 양쪽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연락 횟수만으로 둘을 같은 문제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결정문을 언제 통보받았고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발신 내역뿐 아니라 상대에게 남은 표시와 기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목적이 사과나 해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용무가 있더라도 직접 연락하기 전에 허용되는 방식이나 조치 변경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결정문과 통보 자료, 금지 기간·방법을 발신·수신 기록과 대조하세요. 상대에게 남은 표시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목적과 별개로 금지 내용을 준수하고, 연락 필요가 있다면 정식 변경·허용 절차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