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었다면 피고인이 송신한 것이어서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함께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도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0월 7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틀 뒤인 2022년 10월 9일 무렵 피해자에게 약 15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2022년 11월 20일 무렵에도 약 1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었습니다. 검사는 이 전화들을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로 스토킹범죄로 인한 같은 법 위반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2023노976)은 2024년 4월 30일, 수신차단기호 등은 피고인이 송신한 부호·문언으로 볼 수 없다며 위 두 날짜의 전화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스토킹범죄로 인한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전화도 잠정조치가 금지한 '송신'인지
원심은 수신차단기호 등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달하거나 전화 기능에 의해 피해자에게 나타난 글·부호일 수는 있어도, 피고인이 전자적 방식으로 송신한 부호·문언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차단해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전화 시도가 부호·문언 송신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의 죄수관계
같은 접근이나 전화가 스토킹행위이면서 동시에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할 때, 두 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할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전파로 송신되어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피해자 휴대전화에 수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 정보가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바뀌어 표시될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송신 없이 도달한 것이라거나 피해자 휴대전화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게 했다면,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부호·문언 송신을 금지한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이루는 스토킹행위이면서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이기도 하다면, 두 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성립하는 여러 죄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본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도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번호 차단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남았다면 그 자체로 송신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러한 표시와 착신 기록은 잠정조치 위반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접근이나 전화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별개의 범죄로 보아 형을 가중하는 실체적 경합과는 처리가 다릅니다. 같은 행위가 여러 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행위별로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죄수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