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위험한 물건 없이 한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4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1회 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외에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스토킹처벌법은 일반 스토킹범죄(제18조 제1항)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1심은 5회의 스토킹행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창원지방법원)도 1심판결을 유지했고, 피고인이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위험한 물건 없이 한 스토킹행위도 특수스토킹범죄에 포함되는지
구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특수스토킹범죄로 가중처벌했습니다. 5회의 행위 중 1회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머지 4회를 일반 스토킹범죄로 떼어 볼 것인지,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일부 행위를 공소기각할 수 있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4회의 행위에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스토킹범죄를 이루는 일부 행위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과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에 비추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일련의 스토킹행위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스토킹범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정했을 뿐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이루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일련의 행위 안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행위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5회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본 원심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반복된 스토킹행위 가운데 한 번이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있으면, 나머지 행위까지 포함한 전체가 가중처벌되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없던 행위만 떼어 내 일반 스토킹범죄로 다투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이 판결은 2023년 7월 개정 전 법률에서 일반 스토킹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 규정이 특수스토킹범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이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