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나만 항소한 사건에서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새로 붙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고 그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한 당사자와 변경된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량 숫자가 같다고 언제나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1심보다 중한 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징역·집행유예 기간 외에도 보호관찰처럼 새로 부담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의 일부 숫자만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형에 새 보호관찰을 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3487 판결에서는 스토킹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서 1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단독 항소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달라졌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보호관찰 명령이 그 원칙에 반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검사 항소와 공소장변경은 구별됩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는 것과 검사도 항소했다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가 어떤 범위에서 항소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도 항소한 사건까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양 심급의 주문과 항소 기록, 공소장변경 자료를 대조하세요. 형의 종류·기간과 집행유예, 새로 부과되거나 바뀐 명령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형이 무겁다는 주장, 절차상 변경 금지 주장은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항소 주체·범위와 공소장변경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두 판결의 주문 전체를 대조하세요.
새 명령의 부담을 포함해 변경 내용을 정리하고, 불이익변경 여부와 유무죄·양형 문제를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