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변경되어도 형을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2023노2861)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2월 14일 공소장변경 허가를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제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같은 형에 보호관찰을 더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항소심은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제1심과 똑같이 정하면서 제1심에 없던 보호관찰을 덧붙였습니다. 주형이 같더라도 보호관찰이 추가되면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었다는 사정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제399조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형의 불이익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한 뒤 같은 형에 더해 보호관찰을 새로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을 그대로 두더라도 보호관찰을 새로 붙이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를 따질 때는 주형의 숫자뿐 아니라 함께 선고된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해 공소사실이 추가되거나 바뀌었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이상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소심의 형을 검토할 때는 누가 항소했는지와 제1심·항소심 주문을 함께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