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몰래 한 미행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을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거부 의사·정당한 이유·지속·반복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뒤늦게 안 사실도 당시 행동의 평가 대상입니다
숨어서 지켜보거나 뒤따르는 행동은 그 순간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불안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의심한 모든 동선이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몰래 이어진 행동의 기간과 방법을 살폈습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에서는 열흘 남짓 동안 6차례 몰래 따라다니고 기다리거나 지켜본 행동이 다투어졌습니다. 일부는 24시간 이상 지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당시 행동을 몰랐어도 이를 알게 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계와 행동의 경위·형태, 전후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을 인정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발견 시점과 실제 행동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에서는 먼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영상·목격·이동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행동을 피해자가 언제 어떤 자료를 보고 알았는지는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한 범위와 확인된 행동을 섞으면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집니다.
동선이 겹쳤다는 사실과 의도적으로 추적·대기한 행동도 구별해야 합니다.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장소를 선택한 경위와 접근 이유, 기존 관계와 언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실제 행동을 특정한 뒤 각 스토킹 요건과 지속·반복성을 검토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확인된 추적·대기 행동과 발견 경위를 나누어 기록하세요. 영상·목격·이동 자료가 뒷받침하는 범위를 표시하세요.
우연한 동선 중복과 의도적인 행동을 대조하고 각 요건 및 지속·반복성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