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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따라다녔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판결 결과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없어도 스토킹범죄 성립·상고기각

판례 요약

피고인이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게 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10여 일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24시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2024노158)은 2024년 12월 19일, 피고인의 행위 당시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이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된 이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며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상대방이 행위를 실제로 알아차려야 스토킹행위가 되는지

구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몰래 따라다니는 행위처럼 상대방이 그 순간 알지 못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인식이나 실제로 느낀 불안감 없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의 실제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10여 일 동안 6차례, 일부는 24시간 이상 이어진 이 사건의 행위가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행위자의 어떤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와 생활형성의 자유·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위험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양측의 언동, 주변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점, 일부 행위가 24시간 이상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해 스토킹범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은밀한 미행이나 잠복처럼 상대방이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한 행위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기준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알게 되었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상대방의 주관이 아니라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따라다닌 기간과 횟수, 한 번에 이어진 시간,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경위 등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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