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두 번 따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의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판결 결과지속성·반복성 증명 부족·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해 약 10분간 따라가고, 약 2개월 반 뒤 다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약 6분간 접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가 짧은 시간에 그쳐 지속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두 행위 사이의 간격과 경위에 비추어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은 2024년 3월 31일 오후 3시 43분 무렵부터 3시 52분 무렵까지 자신 소유의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를 약 10분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로부터 약 2개월 반이 지난 2024년 6월 11일 오후 2시 33분 무렵부터 2시 38분 무렵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은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불법유턴으로 방향을 돌렸고, 피고인 1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 1은 위 두 행위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 모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피고인 2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항소심(2025노2282)은 2026년 1월 20일 두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고(일부 이유무죄 부분 제외),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약 10분과 약 6분의 접근이 '지속적' 스토킹인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약 10분간 차량으로 따라간 행위와 약 6분간 촬영하며 접근한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2개월 반 간격의 두 행위가 '반복적' 스토킹인지

두 차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두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같은 밀접한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 필수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지속적'이란 한 번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두 번 이상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두 행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각각 약 10분과 약 6분간 계속되었을 뿐이어서 지속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두 행위 사이에는 2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두 번 모두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접근한 것에 불과해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고, 이 파기 사유는 피고인 2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과 공동상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파기되는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스토킹범죄의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두 번의 접근이 있었다는 횟수만으로는 반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 장소의 연관성, 처음부터 이어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단발성 행위도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이 몇 분 또는 몇 개월이라는 수치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각 행위의 경위와 지속 시간, 그 사이의 다른 접근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