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따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의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3월 31일 운전 중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보고 약 3km를 약 10분간 따라갔습니다. 6월 11일에는 승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약 6분간 접근했습니다.

하급심은 두 행동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욕·공동상해 등으로도 유죄 판단을 받았고, 다른 피고인의 스토킹 관련 방조 부분도 문제됐습니다.

02쟁점

가. 짧은 접근이 지속된 행동인지

한 번의 행동이라도 상당한 시간 계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시간과 정도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나. 두 번의 행동이 일련의 반복인지

횟수뿐 아니라 시간적 근접성, 장소의 관련성, 의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지속성과 반복성이 스토킹범죄의 필수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속성은 한 행동이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인 경우이고, 반복성은 여러 행동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반복된 행동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약 10분과 6분 접근만으로 상당한 시간 계속됐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두 행동 사이에는 두 달 넘는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 다른 스토킹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우연히 발견한 뒤 접근한 경과여서 일련의 반복이라는 증명도 부족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및 이에 공통된 다른 피고인의 방조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해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지만, 모욕·공동상해 판단 자체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04의의

횟수만 세기보다 행동 사이의 간격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별 동선과 연락, 기다린 장소, 그 사이 추가 접근을 보여주는 자료가 지속·반복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이 판결이 몇 분 이하 또는 두 달 이상이면 항상 처벌할 수 없다는 수치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강도에 따라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서로 연결된 경위가 증명되는 다른 사건에서는 반복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