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사업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때 지원 자격이나 금액을 부풀렸는지, 그 내용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지출 역시 어느 교부 결정에 따른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을 실제로 했는데, 수사는 무엇을 더 확인하나요?
실제 사업 수행과 별개로 정당한 자격과 금액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조금법 제40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이 아닌 사업에 받거나 정당한 금액을 넘겨 받은 경우를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참조).
가령 수행 실적은 진짜지만 계약 금액을 부풀려 더 받은 경우라면 실적 자료와 함께 금액 산정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서류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단계의 거짓이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사업비로 썼다는 설명은 어느 범위에서 의미가 있나요?
해당 교부 결정에 포함된 사업과 허용된 비용을 실제 지출했다는 범위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다른 적격 사업에 쓴 비용까지 합해 정당한 수급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신청·교부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서 받을 수 있었을 금액으로 초과 수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참조).
먼저 신청 당시의 사업과 지급 조건을 확정해야 이후의 지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급 자체는 적법했지만 다른 용도에 썼다면 보조금법 제22조·제41조에 따른 사용 단계의 문제로 구별됩니다. 지원기관이 어디인지뿐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중 어느 법률에 따른 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신청서의 지원 자격·금액 산정 부분, 교부 결정서와 실제 수행·지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지급받을 때의 문제와 그 뒤 사용처의 문제를 구분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