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사건에서, 실제로 다른 공사도 했고 합계 비용이 충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청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01사건 개요
회사는 누수가 생긴 사무동의 보수와 식당·교육실 등의 공사를 계획했습니다. 운영자는 시공업자의 제안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방수공사는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품의 실제 계약금액 6,408만 원을 1억 214만 1,000원으로 부풀렸습니다.
허위 계약서에 맞춰 공사대금을 지급한 외관을 만든 뒤 차액을 돌려받았고, 시설 투자와 근로자 증가에 따른 지원금 합계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별도로 실제 지출한 방수공사까지 신청했으면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조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가. 신청하지 않은 실제 공사비로 허위 신청을 상쇄할 수 있는지
회사가 다른 공사에도 돈을 썼다는 사정과, 행정청이 실제 신청받아 교부결정한 사업의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신청 대상 밖의 비용까지 합산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사후 환수하지 않으면 형사책임도 없어지는지
행정청이 나중에 지급을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고 환수하지 않기로 한 사정이, 이미 이뤄진 허위 신청과 교부의 평가를 바꾸는지도 다퉈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도록 교부결정에 영향을 주는 적극적·소극적 행위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전에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실제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교부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방수공사를 신청했다면 같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공사는 애초 교부신청과 행정청 결정의 대상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 신청 금액과 합쳐 보조금법 위반을 부정할 수 없고, 사후 환수 여부도 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2의 사기 유죄 판단에 관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조금법 위반 무죄 부분의 잘못과 다른 죄와의 관계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사기까지 무죄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04의의
보조금은 실제 지출 총액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신청 내용과 교부결정의 범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업에 쓴 돈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은 비용이 허위 계약서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행정상 환수 판단과 형사책임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 보조금법과 당시 지원사업을 적용했으므로, 같은 지원금 산식이 현재도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