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도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 없이도 수사·재판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하고, 위력에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력 행사와 방조를 인정한 원심이 옳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이 사건을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1은 피해자보다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와 면담하면서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면담은 편안하거나 자유로운 분위기라고 보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부담과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었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범행에 협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과 강요로, 피고인 2를 그 방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23노112)은 2023년 11월 8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피고인 1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을, 피고인 2에게 그 방조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진술 번복을 요구한 면담이 '위력 행사'인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진술 번복을 요구한 것이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와 그 증명책임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어떤 성격의 요건인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보복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고, 위력에는 지위에 의한 압력이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가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규정이고, 제1항부터 제3항과 달리 제4항은 보복 목적을 요구하지 않고 면담 강요나 위력 행사 자체를 처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면담 강요'는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시키는 것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세력으로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위력 행사인지는 범행 일시·장소,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그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형법상 정당행위나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서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목적·경위와 태양, 발언 내용의 의미,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거나 방어권을 남용한 것인지, 형사사법 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 위력 행사와 방조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1의 월등히 우월한 사회적 지위, 자유롭지 않은 면담 분위기, 경찰 진술 번복 요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이후 변호인 선임 경위와 진술 번복 내용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위력 행사와 피고인 2의 방조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변경의 한계, 공소사실 특정,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의 '위력'이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서 나오는 압력도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진술자를 만나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경우, 보복 목적이 없더라도 지위 차이와 면담 분위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당한 사유'가 구성요건 요소로서 그 부존재를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는 면담의 동기와 경위, 실제 발언 내용,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