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이나 반환 요구 뒤의 계속 보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주요 자산에 관한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각 시점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퇴사할 때 남겨둔 파일은 언제부터 문제가 되나요?
파일이 남았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반출·보유의 목적과 반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갈림점입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삭제 요구 뒤에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먼저 영업비밀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 관리 등의 요건은 회사 소유 파일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허용된 백업이 남은 줄 몰랐던 사정과 경쟁 업무를 위해 복사하고 반환 요구에도 보유한 사정은 인식과 목적을 판단할 자료가 다릅니다.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을 왜 따로 보나요?
업무상배임에서는 영업비밀 요건과 별개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반환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경쟁사 제공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용 목적으로 주요 자료를 무단 반출한 때와, 같은 목적으로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긴 때의 배임을 구별했습니다. 그 뒤 사용했다고 매번 새로운 별개 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자신의 사건에서도 최초 복사와 퇴사 때의 처리, 이후 이용 중 어느 행동이 혐의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설명만 하면 주요 자산의 반출에 관한 문제를 놓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설명만 하면 그 전의 반출·보유 목적을 해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시점의 허용 범위와 실제 행동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회사에서 허용한 자료 이용 범위와 퇴사 시 반환 절차, 반환·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주세요. 문제 된 파일의 구체적 내용과 보유·이용 시점을 분리해 정리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