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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자료 사용에 별도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피고인 2 상고기각

판례 요약

퇴사 후 회사 파일을 사용한 행위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사 후 사용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 배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2는 2011년 8월경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이 설립한 경쟁회사에 들어가 소스코드를 만드는 데 이를 이용했고, 피고인 1은 2012년 8월경 특정 파일을 사용하는 데 공모·가담했습니다.

원심은 그 파일 사용에 영업비밀 관련 법 위반뿐 아니라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도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각 유죄·무죄 부분을 다투면서, 퇴사 당시의 배임과 그 뒤 파일 사용의 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02쟁점

가.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배임은 언제 완성되는지

재직 중 무단 반출한 경우와 적법하게 반출했지만 퇴사 때 반환·폐기 의무를 어긴 경우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나. 퇴사 후 사용에 가담하면 새로운 배임의 공범인지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전제로 합니다. 전 직원이 이미 퇴사한 뒤 한 이용행위에 다른 사람이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배임죄가 생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경쟁업체 유출이나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재직 중 무단 반출했다면 그때 배임이 완성되고, 적법하게 반출했어도 같은 목적으로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겼다면 퇴사 때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사 후에는 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없으므로, 이미 보유한 자료를 그 뒤 이용한 행위에 배임이 새로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년가량 뒤 파일 사용에 가담한 피고인 1에게도 그 이유만으로 별도의 배임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 사용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법 위반의 유죄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죄들의 관계상 하나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 1 부분을 전부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퇴사 후 이용행위에 배임이 별도로 성립하는지와 영업비밀 침해인지는 다른 질문이라는 사례입니다. 자료 반출·반환의무 위반·퇴사·경쟁회사 이용의 순서를 나누고, 각 시점의 지위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면 회사 자료를 이용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재직 중 또는 퇴사 시 이미 성립한 배임과 별도 영업비밀 침해 책임의 가능성을 함께 남겨 두고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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