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비 내리는 밤 가로등 없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충격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두 운전자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와 뒤따른 차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뒤따른 운전자에게 무죄를, 먼저 충격한 운전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2021년 8월 8일 오후 8시 29분경 경북 영천시 북안면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55세 남성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1차로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구간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달리던 모닝 승용차가 먼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와 피해자를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뒤따르던 아반떼 승용차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를 차체 하부로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두 운전자가 비 오는 야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두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모닝 운전자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잇따라 사고를 낸 두 운전자를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사는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합쳐져 하나의 사망 결과가 생겼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서로 의사연락을 하며 과실행위를 함께 했거나, 공동의 목표와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도로를 우연히 차례로 지나간 두 운전자에게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뒤따른 차량이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의 몸 위를 지나간 사실은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쟁점은 그 통과가 사망을 초래할 만한 충격이었는지, 즉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였습니다.
03판결
가.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요건을 확인한 뒤,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두 운전자가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했다거나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반떼가 피해자의 몸 위로 지나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로 인해 사망을 초래할 만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질의회보를 확인한 수사보고서에는 승용차 차체 하부가 사람 위를 지나가면 마찰로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는 생길 수 있어도 사망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반떼 운전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 먼저 충격한 모닝 운전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모닝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충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생겼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단독 선행사고가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적지 않게 기여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모닝 운전자에 대한 공동정범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치사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여러 차량이 같은 피해자를 잇따라 충격한 사고라도 운전자들 사이에 의사연락이나 공동의 목표가 없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런 경우 각 운전자의 책임은 자신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 정하게 됩니다.
또한 뒤따른 차량이 피해자 위를 지나간 사실이 있더라도 그 충격이 사망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이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으므로, 비슷한 사건에서는 차량 구조와 상처의 형태에 관한 감정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