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면접을 마친 지원자라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관계에서 생긴 힘이 실제 행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면접 뒤 사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채용 관계는 끝나나요?
만남의 장소나 명칭이 사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권한의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여전히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 아래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관계에 채용절차의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실제 판례도 편의점 운영자가 면접을 본 지원자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을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할 때에는 집에서 만났다는 외형보다, 면접부터 후속 만남까지 채용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거절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채용을 결정하는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한 과정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위력에는 물리력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권세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실제로 제압된 결과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참조). 따라서 노골적인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용 조건을 논의하던 상황인지, 채용을 기대하게 한 말이나 거절하기 어렵게 한 요구가 있었는지, 어떤 신체 접촉으로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직책이 높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항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의했다고 단정하는 오류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면접과 채용 관련 메시지, 후속 만남을 제안한 대화, 당시 동선과 신체 접촉 전후의 연락을 남겨두세요. 사적 만남이라는 설명과 실제 채용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