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편의점 업주가 채용을 빌미로 불러낸 면접 지원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에 불렀습니다. 일할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직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사람도 보호·감독 대상인지, 위력이 인정되는지를 다투며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입사 전 지원자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인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이미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채용 절차에서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지원자도 포함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채용 권한도 위력이 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힘이 위력이 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완전히 제압돼야 하는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의 근로자나 사실상 감독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으로, 유형력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실제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위만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 경위, 행위의 모습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용을 빌미로 면접을 진행하고 집으로 유인한 경위와 실제 추행을 근거로 채용 권한을 이용한 위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고용계약서 작성이나 첫 출근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과정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위에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직책이나 채용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위력 추행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관계와 행위의 경위·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