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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전에 한 연락도 괜찮을까?

대구가정폭력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성인이 공동주택 복도에서 닫힌 출입문과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가정폭력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한 뒤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연락을 받아 주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하거나 만나 주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명령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금지한 결정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명령에 항고하여 나중에 취소 결정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된 이유와 연락한 당시의 효력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대구 사건이 아닌 인천과 서울에서 심리된 두 사건을 통해, 상대방의 양해를 주장했지만 유죄가 유지된 경우와 명령의 효력을 잘못 보아 선고한 무죄가 파기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조치와 임시보호명령은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제29조의 임시조치와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4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제도이고, 임시보호명령은 본 명령의 결정 전에 필요한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결정서에 적힌 제도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현행 제63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합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제1항이나 제2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두 사례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관한 사건입니다. 명령이 금지한 행동과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접근금지 위반이라는 표현만으로 처벌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찾아가는 행위와 전화·문자 송신이 각각 금지되어 있는지도 주문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2. 양해를 받았다는 주장에도 유죄가 유지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행위자는 접근금지와 문언 송신금지 등을 정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를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행위자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먼저 연락하였고, 그 뒤 피해자가 대응하여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가 재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양해에 따라 명령의 위반 여부까지 달라진다고 보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장하는 양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령이 부과한 의무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대화 중에 여러 번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문제된 주거지 접근과 문자 송신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답장이 있었다는 한 장면만 떼어내 모든 연락에 동의한 것으로 설명하기보다 전체 연락 경위와 법원 명령을 함께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인이 카페에서 탁자 위에 엎어 둔 휴대전화를 보며 생각하는 장면

3. 명령 취소를 이유로 한 무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전 남편은 2019년 10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접근과 전자적인 연락을 금지하였고, 그달 25일 송달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1월 9일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어 1월 15일 송달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본 명령의 송달 전인 1월 12일 문자 한 번을 보냈고, 송달 후인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는 전화 한 번과 문자 열두 번을 보냈습니다. 그 뒤 항고심에서는 행위자의 소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본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과 항소심은 임시보호명령이 본 명령의 결정으로 끝났고 본 명령은 취소되었으므로 해당 연락에 대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별도의 종기 제한이 없는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적법한 본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을 가질 때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명령을 결정한 날짜와 실제 송달한 날짜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1월 12일 문자 송신 당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달 이후의 전화와 문자에 대해서도 본 명령이 나중에 절차적 사유로 취소된 것만으로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확인된 결과는 무죄의 유지가 아닌 무죄 부분의 파기환송입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양해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명령의 종기와 뒤늦은 취소를 책임을 다투는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장한 사정은 서로 달랐지만 두 판결은 모두 법원의 명령이 부과한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였습니다. 가족 간 의사소통이나 이후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하여 당시 유효한 명령을 임의로 없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는 결정서가 여러 장이고 연장이나 변경까지 이어지면 어떤 명령이 적용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원에 불복하고 있다는 사실과 집행이 정지되었거나 명령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정만 확인하기보다 연락한 날마다 어떤 명령이 효력을 갖고 있었는지 순서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5. 자료를 정리하는 네 가지 기준

가. 명령의 종류와 금지 범위

처음 받은 결정서와 이후의 연장·변경·취소 결정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누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인지, 특정 장소와의 거리 제한인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는지 원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진 금지 범위를 넘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 결정과 고지의 시간표

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송달·고지된 날짜를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명령이 이어졌다면 앞 명령이 끝나고 다음 명령이 시작하는 시점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전화나 문자 송신 시각까지 함께 표시하면 기간 계산을 잘못하거나 서로 다른 명령을 섞어 설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발신과 수신의 전체 경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는 앞뒤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한 부분과 본인이 먼저 연락한 부분, 거절 의사가 표시된 부분을 구분하여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자료를 얻겠다는 이유로 새로 연락하지 말고, 현재 보유한 기록이나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라. 필요한 일의 적법한 처리 방법

자녀 관련 일정이나 물건 인도처럼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현재 명령을 지키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제삼자 전달도 구체적인 명령과 상황을 확인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괜찮다고 한 것만 믿기보다 법원에 필요한 변경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하십시오.


6. 맺음말

보호명령 위반은 가족 사이에 연락할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어떤 명령을 언제 고지받았고 그 뒤 실제로 무엇을 하였는지, 나중의 취소가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서와 연락 기록을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의 연락이나 접근 때문에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결정을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가정폭력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효력 기간과 행위의 경위를 검토하고, 필요한 가족 간 문제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며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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