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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과 사전 고지·방어권을 확인한 결정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판결 결과원심결정 취소·환송

판례 요약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가정폭력행위와 심리절차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령 요건 및 사건 내용·보조인 선임에 관한 사전 고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01사건 개요

배우자는 행위자가 늦게 귀가해 휴대전화 영상을 보며 자녀의 수면을 방해하고 폭언·집기파손·협박·허위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에는 안방에서의 퇴거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 포함됐습니다. 행위자는 오히려 자신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등 청구 내용을 다퉜습니다.

제1심은 안방에서 즉시 퇴거하고 일정 기간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고심도 2022년 8월 30일의 욕설과 허위신고 등을 근거로 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와 심리기록에는 전제가 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일시·장소·구체적 행위가 충분히 특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행위자에게는 심리기일 소환장과 문자만 보내졌고 청구서 부본이나 사건 요지, 보조인 선임에 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행위자는 보호명령의 요건과 심리절차를 다투며 재항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갈등이나 추상적인 폭력 주장만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안전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법률에 정해진 가정폭력범죄가 전제돼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특정·심리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청구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은 심리가 적법한지

소환만 하고 사건의 요지와 보조인 선임 가능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첫 심리에서 절차를 끝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행위자가 자료를 내고 반박할 실질적인 기회를 가졌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가정폭력행위가 특정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이 정한 가정폭력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날짜의 112 신고자료에서도 행위자가 욕설·허위신고를 했다는 구체적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허위신고 자체가 열거된 가정폭력범죄인지도 문제였고, 욕설·소음은 내용과 정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폭행·학대·협박·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는 첫 기일이 돼서야 청구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행위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부인했음에도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변명 기회 없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발령 요건과 심리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명령의 구체적 법정 요건·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추상적인 가족 갈등의 서술만으로 형사처벌을 수반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거나, 청구 내용을 알리고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가정폭력 피해가 모두 없었다고 확정한 형사 무죄판결이 아닙니다. 보호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의 효력이 자동 정지되거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므로, 결정의 파기 이유와 현재 명령의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03. 29 자 2024터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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