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수업 중 학생을 지도했던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교사는 수업 질서를 잡으려 했다고 설명하고 학부모는 학생이 느낀 수치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평가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그날 필요했던 조치와 실제 사용한 방법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 앞에서, 얼마 동안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여기서는 일회 발언에 관한 광주 원심의 유죄가 파기된 사례와 대구지방법원을 거친 유죄 사건을 살펴봅니다. 두 판결의 차이는 훈육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도 과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1.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학대는 구별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서도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지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당시의 상황과 법령·학칙에서 정한 범위를 실제 행동과 비교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결과의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른 형의 가중도 검토됩니다.
학생이 싫어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정은 중요하게 살펴야 하지만, 부적절함과 범죄 성립을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동의 정도와 경위, 학생과 교사의 관계, 학생의 연령과 발달상태, 전후의 반응과 변화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교사의 진술 역시 이런 객관적 사정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2. 정서적 학대의 증명 부족으로 유죄가 파기된 발언 사건
가. 사건 개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를 수업 전에 가방에 넣어두기로 한 학급규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전화기를 교탁 위에 두도록 하였고, 학생이 자리에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앞으로 나오게 하여 수업 방해를 지적했습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학생을 가리키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교실에 있었으며, 교사는 해당 발언을 한 뒤 학생의 어머니에게 상담 전화를 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은 법정에서 당시 기분이 나쁘고 슬펐으며 친구들 앞이라 창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표현이 나온 맥락과 함께 학생에게 가한 다른 행동이나 반복된 언행의 존재도 확인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행동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만으로 지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당시 태도와 경위상 인격을 직접 비하하려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사가 별도로 큰소리의 폭언이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전부터 같은 학생에게 그런 일을 지속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의 불쾌감에서 더 나아가 정신건강이나 발달 저해의 위험에 이를 정도였는지, 교사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도9609 판결).

3. 대구 원심의 유죄가 유지된 공개적인 지도 사건
가. 사건 개요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던 학생을 지도하면서 엎드려뻗쳐를 시켰습니다. 또 같은 반 학생들에게 그 책을 보여주며 선정적인지 아닌지를 묻는 등 해당 학생에게 망신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사가 교육상 필요를 내세웠을 때 이러한 지도 방식이 허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구지방법원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그런 위험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훈육 목적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상 필요, 기본적 인권과 감수성의 보호, 행위가 지속된 시간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지도인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치였는지, 학생의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했는지,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서적 학대와 정당행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자세를 시킨 행동과 공개적인 망신을 함께 살핀 사례입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발언 사건에서는 규칙 위반을 제지하던 경위, 일회적인 표현, 다른 폭언이나 신체적 조치의 부재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대구 원심 사건에서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 주는 방법과 취하게 한 자세가 문제 되었습니다. 두 사건을 단순히 말을 한 번 했는지 여러 번 했는지로만 나누면 정서적 학대에 관한 판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검토는 교육적 필요에 비해 학생에게 가한 부담이 어떠했는지입니다. 학생이 불쾌함을 느꼈다는 사실과 발달 저해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주변 사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나누어 볼 자료
가. 학생을 제지하게 된 계기
수업 내용과 당시 정해진 규칙, 학생이 보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남기세요. 문제가 된 발언만 적으면 즉시 제지가 필요했던 사정이나 앞선 대화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설명과 교사의 기억이 다른 지점도 숨기지 않고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표현과 신체적 조치의 실제 모습
누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교실 안에서 어느 정도 거리였는지, 목소리와 자세 및 지속시간을 확인하세요. 본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행동에 대한 평가보다 당시 모습을 재구성할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다. 교육상 필요와 적용할 규칙
사건 당시 학칙과 생활지도 관련 안내, 교사의 지도 기록을 확보하세요. 어떤 조치를 먼저 했고 추가 조치가 왜 필요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의 정당한 지도 규정과 과거 사건에 적용된 법률은 시행시점까지 대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학생의 반응과 자료의 신뢰성
학생의 사건 전후 반응, 상담 자료와 관찰 내용을 확인하되, 진술 하나에서 전체 심리상태를 단정하지 마세요. 녹음파일이 있다면 원본과 취득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맥락을 잘라낸 파일이나 다른 학생에게 답을 유도하는 확인 방식은 판단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정서적 학대 판단은 교사의 권한을 없애거나 학생의 불편함을 가볍게 보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필요한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 방법이 법령과 학칙에 맞고 학생의 인권과 감수성을 존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도행위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더킴로펌 대구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업의 경위와 지도 방식, 사건 전후의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입장 차이가 큰 사건일수록 확인된 사실과 각자의 평가를 구분해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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