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대기환경보전법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 사용한 연마시설에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법령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설치 당시의 절차와 경과조치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에 처음 포함된 시점과 허가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구 사업장의 연마기를 다룬 대법원 2003도5192 판결은 한 사건 안에서 작은 시설들과 10마력 시설의 판단이 달라진 사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규제 편입 시점이 달랐던 시설별 판단을 비교하여, 오래된 설비의 허가·신고 경위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신고 의무와 과거 시설의 적법성을 나누어 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제90조 제1호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여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시설로 조업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허가와 신고는 대상이 다르므로 자신의 시설에 필요한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판결의 마력 수와 규모 기준은 당시 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현재 시설에는 현행 시행규칙과 별표, 실제 공정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에 붙은 이름만으로 배출시설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연마나 연삭 과정에서 규제하는 입자상 물질을 배출한다면 선반기 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설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무죄 판단 대상 시설: 뒤늦게 규제에 포함된 연마기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05년 10월 28일 선고 2003도5192 사건에서 회사 대표자는 대구 사업장의 연마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조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3마력 기계 다섯 대와 1마력 기계 열 대는 1981년경 설치된 시설이었습니다. 설치 당시에는 개별 시설을 기준으로 규제했으나, 1991년 시행 법령은 같은 사업장의 총규모가 10마력 이상인 경우도 배출시설에 포함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은 이미 설치하여 가동 중이던 시설을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시행 후 6개월 안에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과규정으로 인정된 효력이 사라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시설들이 새 규정에 따라 처음 배출시설이 되었고, 부칙에 따라 설치허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부칙에는 기한 내 허가증을 받지 못했을 때 그 효력이 없어지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허가가 실효되어 미신고 시설이 된다고 해석하면 형벌 규정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작은 시설들에 대한 미신고 설치·조업 부분은 증명이 없어 무죄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다른 범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관계로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가 없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별했다는 점입니다.
3. 유죄 판단 대상 시설: 설치 당시부터 규제되던 연마기
가. 사건 개요
같은 사업장에는 10마력 연마시설 두 대도 있었습니다. 이 설비 역시 오래전에 설치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작은 설비들과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었지만 기계 한 대의 동력 규모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두 대가 실제로 어느 시점부터 규제 대상이었는지 법령 연혁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설비들처럼 총규모 계산 방식이 바뀌어 새로 편입된 시설인지, 설치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아야 했던 시설인지가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시설도 나중에 규제 대상이 되었으나 서류 제출 누락으로 기존 효력이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치 당시 시행하던 구 환경보전법령은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 및 탈사시설을 이미 배출시설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대는 애초에 규제 대상이었으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여 조업한 행위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규제 편입 시점을 잘못 본 점은 있었지만 이 부분 유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고 없이 설치한 시설로 계속 조업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치한 날이 오래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시설이 언제 들어왔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태로 언제까지 운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두 시설을 가른 것
판결은 두 종류의 기계 모두 실제 연마 과정에서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고 보았습니다. 판단이 달라진 이유는 작은 시설에는 뒤늦은 규제 편입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었고, 10마력 시설에는 설치 당시부터 필요한 절차가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과 같은 연마 작업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시설이라고 모두 경과조치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언제 해당 시설을 포함했고 기존 시설에 무슨 효력을 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나 신고 효력이 인정되는 시설이라도 그 뒤 설비 교체, 동력 변경이나 공정 전환이 있었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의 적법성과 현재 상태를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설비와 기록에서 살펴볼 네 가지
가. 실제 가공 방식과 배출물질
기계 이름과 외형만 보지 말고 원재료와 가공 방식, 실제 배출되는 물질을 확인합니다. 공정도와 기계 제원, 운전 기록이 서로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어떤 시설을 같은 사업장 규모에 포함하여 계산하는지도 해당 규정에 따라 확인합니다.
나. 설치·증설·교체의 이력
개업 시점과 기계 설치 시점이 같은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처음 들여온 설비가 계속 사용된 것인지, 같은 자리에 새 기계를 놓았는지, 공정이 바뀌었는지 구분합니다. 구매계약과 세금계산서, 설비대장, 공사 기록과 당시 사진 등으로 시간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기존 행정 문서가 포괄하는 범위
허가증과 신고 수리 문서가 어떤 설비와 공정을 대상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에 허가증 한 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래되어 보존 서류가 부족하면 관할 기관의 기록을 확인하고, 이후 변경사항과 함께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 법령과 부칙의 적용 시점
현재 조문만 찾기보다 설치와 변경 시점의 규정, 개정 부칙을 이어서 봅니다. 기존 시설을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지와 이후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구별합니다. 서류 미제출 사실이 확인되어도 그것이 어떤 위반 혐의의 요건이 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점검에서 받은 지적 내용을 조문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6. 오래된 기계도 각자의 법적 이력이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의 형사책임은 오래 사용했다거나 신고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설의 기능과 규모를 확인하고, 설치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규정과 허가 이력을 연결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설비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신고 배출시설이나 조업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더킴로펌 대구대기환경보전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설비 이력과 과거 행정 문서, 적용되는 경과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현재 필요한 절차와 과거의 형사책임을 각각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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