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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까지 쓴 채무라도, 강제집행면탈의 허위채무가 될 수 있을까?

대구강제집행면탈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서류 보관함에서 파일을 꺼내는 회색 정장 차림의 여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집행면탈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써 주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압류나 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와 집행이 겹칠 때에는 그 서류에 적힌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부터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양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빚을 담보하려는 양도와 이미 지급된 돈까지 빚으로 꾸미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마산지방법원 원심의 무죄가 유지된 사건과 전주지방법원 원심의 무죄가 파기된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집행면탈에서 말하는 허위의 의미

형법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을 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집행 위험과 행위자의 목적도 검토합니다.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처분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허위양도는 진실하게 권리를 넘긴 것이 아닌데 겉으로만 양도한 것처럼 명의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 등을 이전한 양도담보라면 진실한 양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한 명의 변경이라는 외형과 그 안의 약정을 함께 읽는 이유입니다.

허위채무는 문서의 존재보다 실제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도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의도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그 서류를 이용한 압류·배당 과정이 다른 채권자의 집행을 해칠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무죄가 유지된 사례: 보증금 채권을 담보한 양도

가. 사건 개요

한 부동산 소유자는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진 사람과 합의해 부동산을 그 사람 앞으로 넘겼습니다. 이 거래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명의만 바꾼 것인지, 실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전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마산지방법원 원심은 계약의 목적과 실제 채권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검사는 그 명의이전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담보이므로 진실한 양도라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명의만 옮긴 허위양도임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87도1579).

이 판결에서 다른 채권자에게 불리한 거래였는지보다 먼저 판단한 것은 형법이 정한 허위양도인지였습니다. 채권자를 해칠 염려에 관한 원심의 부가적인 설명에 잘못이 있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로 넘겼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과 실제 거래가 맞았던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3. 무죄가 파기된 사례: 변제액을 빼지 않은 공정증서

가. 사건 개요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는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습니다. 전체 공사대금 약 9억 6,870만 원 중 지급된 금액은 4억 6,210만 원이었습니다. 그 뒤 채무 회사와 하도급업체의 대표들이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지급 부분을 공사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탁자에 앉아 계약서 두 장을 대조하는 여성

서류에는 어음할인 대출 관련 금액과 이자도 포함됐습니다. 하도급업체 대표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무 회사가 다른 회사에 가진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배당에도 참여했습니다. 채무 회사에는 별도의 대여금 채권자와 압류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사대금 부분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일부 지급 사실을 알고도 그 금액을 남은 빚처럼 포함한 사정과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상황 등을 고려했습니다(2016도847).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으로 얻은 돈을 채무 회사 대표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의 이익 취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음할인 대출 관련 부분은 대표가 변제 등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다른 채무 항목의 고의를 한꺼번에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에는 실제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는 진실한 권리이전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이 공제되지 않은 채 집행에 활용된 서류에 들어갔고, 그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계약서·등기·공증의 존재만으로 구별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같은 서류에서도 공사대금과 대여금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무 항목별로 실제 잔액과 대표자의 인식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사상 채무액을 다투는 문제와 형사상 허위임을 알면서 집행 회피에 가담했다는 문제를 분리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 당시 장부와 계약 내용이 일치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서 한 장의 숫자가 틀렸다는 사정과 지급받은 사실을 알면서 채무로 남긴 경우는 다릅니다. 정산 담당자와 대표가 각각 전달받은 정보를 구별하고, 그 당시에 작성된 검토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받는 사람이 언제나 형사책임을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실질과 채무 상태, 다른 채권자의 집행 위험에 관하여 각자가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역할과 고의를 한꺼번에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정산과 담보 과정에서 점검할 네 항목

가. 채권의 원인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명칭만 적은 각서보다 돈이 지급되거나 공사가 이행된 자료가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반환 약정, 공사계약과 기성 자료, 대여금 송금 내역을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의 채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채무자도 구분합니다.

나.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 계산합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발주자나 다른 지급 주체에게서 받은 돈까지 거래 흐름에 포함합니다. 다른 거래의 변제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당시의 잔액을 재구성하고, 나중에 들어온 돈이나 사후 합의를 별도 표시하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담보양도의 약정과 실제 이행을 대조합니다

명의가 바뀐 날짜, 담보 목적을 합의한 시점, 정산·반환 조건을 정리합니다. 실제 권리이전을 전제로 한 거래였는지, 명의만 바꾸고 채무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말뿐 아니라 당시의 문서와 관리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 공증과 압류·배당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다른 채권자의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언제 있었는지, 각서를 쓰거나 공증할 때 그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집행서류를 만들어 준 사람과 집행한 사람의 역할도 나누어야 합니다. 배당금을 받은 사람만 보아서는 서류 작성 과정의 책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6.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일수록 실제 금액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면탈 여부는 그 거래가 실제였는지와 채무의 금액·소멸 상태, 집행 회피 목적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났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성립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공정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킴로펌 대구강제집행면탈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계약과 정산 자료, 등기 및 집행 기록을 대조해 자신의 행위와 인식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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